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의 관리를 투명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또는 상속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며,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10. 5. ～ 10.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56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⑤ 증여ㆍ상속 등 원
		⑥ 현금 등 기타 원				⑦ 소계 원
	차입금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 금융기관 대출액 있는 경우만 기재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미보유 [ ]보유 ( 건)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⑨ 임대보증금 등 원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⑫ 소계 원
	⑬ 합 계	원
⑭ 입주 계획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임대 (전ㆍ월세)		[ ]기타 (재건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6. ⑤ “증여ㆍ상속 등”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

7. ⑥ “현금 등 기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② ~ ⑤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습니다.

8. ⑦ “소계”에는 ② ~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⑧ ~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⑧ “금융기관 대출액”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11. ⑨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

12.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13. ⑪ “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 ~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습니다.

14. ⑫에는 ⑧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⑭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타”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접수처리	□	신고필증 발급

제출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