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보육시설인가신청 (아동보육과)	14일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한함) 3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5 시설장 자격증 6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50인이상시설) 10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점검서	14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설계도면) 3 시설장 자격증	14일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한함) 3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4 시설 및 설비목록 5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계획서 및 시설 운영계획서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7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50인이상시설) 8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점검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자원순환과)	10일 (7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7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녹색환경과)	5일 (4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4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4일	1 신청서 2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녹색환경과)	7일 (6일)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주유기의 명세서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5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6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6일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녹색환경과)	10일	1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4 지형도 (전용허가 권한이 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7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10일	1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4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6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 (일자리경제과)	20일 (13일)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3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4 소유권 증명서류	13일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 물건적치) (도시디자인과)	15일 (12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4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함)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에 의거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 제외)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1조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서류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함)	12일	1 신청서 2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3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에 의거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제외)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1조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서류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과)	60일 (50일)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4 주택설계도서(위치평면도) 5 간선시설설치계획도 6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8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처리에 필요한 서류	3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서 3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4 설계개요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수 계획평면도	50일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 2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규정하는 설계도서 4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처리에 필요한 서류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건축과)	7~30일	(건축 허가시 필요한 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 시 제출생략 2 기본설계도서(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함) 3 건축법제8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7~30일	1 기본설계도서(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함) 2 건축법 제8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7~30일	1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신청서 (※ 건축법 사전결정신청시 관련부서 협의된 건축법제7조 제6항에 의한 서류는 제외)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교통과)	21일 (16일)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	16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	16일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