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회 의 록

회의명		2016년도(2017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회의개최기관		기획조정실
회의개최일시		2015. 10. 7.(금) 14:00~15:00
회의장소		2층 회의실
참석자명단		○ 위원 26명중 15명 참석 - 김지욱, 김관일, 박경현, 이용재, 박창식, 김태현, 장재영, 신태숙 이은숙, 김은총, 정해명, 김성구, 김병만, 심재순, 이성노, ○ 해당부서 담당과장 배석(15명) -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관광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센터
상정안건 ○ 2016년도(2017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안
발언요지
	- 회의 진행 -
위원장	오늘 심의할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안을 상정토록 하겠음.
예산팀장	예산에 반영할 주민의견사업을 접수한 결과, 총 70건, 11억8천6백90만원의 사업예산이 신청되었음. 총 37개 사업, 5억9천7백만원이 추진가능사업으로 검토되었고, 추진불가 사업이 33건으로 검토되었음. 추진가능 주민제안사업 총액이 예산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기획조정실에서 부서별 사업우선순위표에 근거한 전체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음.
위원장	먼저 선정 가능사업에 대한 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우선순위 중 선정 가능한 26순위 이내의 사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CCTV설치나 도로포장사업 등이 대다수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린이공원 정비 등 어린이 관련 사업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위원장	우선순위는 기획조정실에서 참고사항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므로 위원들의 논의롤 통해 우선순위는 변동이 가능함.
○○○	27순위 봉선화 어린이공원 바닥교체 사업, 37순위 중앙어린이공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했으면 함
○○○	29순위 CCTV설치 사업과 관련, 현장을 방문결과 CCTV설치가 필요해 보임.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함.
안전총괄과	29순위 CCTV설치 사업은 선정 가능한 사업이나, 신청된 다른 CCTV사업에 비해 후 순위 사업임을 말씀드림.
공원녹지과	봉선화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과 중앙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은 다른 부서의 사업과 우선순위 조정이 된다면 예산편성이 가능함.
위원장	주민참여예산규모가 4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된 3건을 모두 반영하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거수 등 방법을 통해 2건 정도의 추가 사업과 26순위까지 사업을 의결하고자함.(거수 표결 시행)
위원장	1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27순위 봉선화 어린이 바닥교체 사업과 29순위 CCTV설치사업이 의결 됨. 기존의 26순위까지 사업과 추가로 반영된 27,29순위 사업을 포함한 총 28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겠음.(의사봉 3타)
위원장	이제 추진 불가 33건의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위원장	6번 사업 하효자정려각 방재시스템 CCTV설치 사업을 보면 불가 사유가 “市 예산으로 추진함이 타당함”으로 적혀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듣고자함.
관광과	하효자정려각은 市 지정문화재로써 市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임. 市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區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음.
○○○	이미 의결된 사업이지만 문화체육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신천변 신토게이트볼장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에서 흙바닥을 인조잔디로 개체하겠다고 했는데, 인조잔디로 개체할 시 어르신들이 운동을 즐기기에 이질감이 없는지? 또 잔디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문화체육과	인조잔디의 수명은 5년 정도임, 인조잔디는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사항. 흙바닥을 개체할 경우 어르신들이 쇠 굴림돌을 이용해야 하기에 무리가 있음. 자동평탄화 기계는 신천변의 특성상 침수위험 등이 상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운용이 불가능.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면 33개 추진불가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음.(의사봉 3타)

○ 결정사항 - 선정가능사업 37건 중 상위 우선순위 사업 28건 의결(우선순위 조정 2건) - 선정불가사업 33건 원안의결 - 총 선정건 : 28건, 457,000천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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