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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4,955	410,041	0	16,902	8,01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초로 총계기준으로 작성하여 회계 간 내부거래 등으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94,996	347,319	351,360	381,207	434,955

▸각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결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 2009년~2013년 기간 중 우리 구 세입규모는 연평균 2.4%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로는 2010년은 전년대비 12.1% 감소, 2011년은 1.2% 증가,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전년대비 8.5%, 14.1%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2009년에는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희망근로 등 정부차원의 재정확대정책이 추진되어 국․시비 등 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2010년은 이러한 정부정책이 점차 축소․폐지되어 국․시비 등 보조금 감소로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12.1% 감소하였습니다.

- 2012년, 2013년은 전년대비 8.5%, 14.1%가 각각 증가하였는데, 2012년은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2013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어 이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세입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75,721	100.00	326,943	100.00	326,603	100.00	356,121	100.00	410,041	100.00
지 방 세	30,985	8.25	33,367	10.21	63,911	19.57	66,559	18.69	68,818	16.78
세외수입	121,563	32.35	85,426	26.13	62,760	19.22	61,752	17.34	77,548	18.91
지방교부세	15,862	4.22	8,197	2.51	7,882	2.41	9,923	2.79	8,275	2.0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2,585	11.33	42,278	12.93	30,047	9.20	30,026	8.43	34,001	8.29
보 조 금	164,726	43.84	157,675	48.23	162,003	49.60	187,861	52.75	221,399	53.99
지방채･예치금회수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각 회계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편의 해당 항목별 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09년~2013년 기간 중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연평균 2.2% 증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세입총계규모의 연평균증가율(2.4%)보다는 0.2% 정도 낮습니다.

☞ 재원별로는 같은 기간 중 지방세와 보조금은 각각 22.1%, 7.7%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각각 10.6%, 15.0%, 5.5%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는 2011년 시세와 구세 간 세목조정으로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91.5%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2009년~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1%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세외수입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으로 인한 구비 부담분 증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등 세출수요 확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미분양 주택물량으로 인한 신규 주택건설사업이 부진하여 재산매각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10.6%가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우리 구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되며, 특별교부세는 도로, 공원,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 우리 구의 현안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에 교부되며 연간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08.11월)으로 인한 세수 감소, 과거 지방세수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일부 보전하던 것을 폐지(’10.1월)하는 등 지원액이 축소되어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2010년 전년대비 48.3%가 감소한 82억원에서 그 이후 연간 80~1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둔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2012년까지는 당해연도 취득세의 100분의 56과 그 정산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함), 시세-구세 간 세목조정에 따른 재원 및 지원율 조정(2013년부터는 보통세의 100분의 20.65와 그 정산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함) 등으로 연평균 5.5% 감소하였으나,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보전분인 재정보전금은 22~24억원으로 2009년~2013년 기간 중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 보조금은 2009년 일반회계 총세입의 43.84%에서 2012년 52.75%, 2013년 53.99%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안정으로 희망근로 등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2010년에는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전년도보다 4.3% 감소하였으나, 2012년부터 보육정책 확대로 국․시비 등 보조금이 증가하여 2009년~2013년 기간 중 연평균 7.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30,985,100	33,367,408	63,911,406	66,558,555	68,817,661
인구수(명)	456,196	461,988	461,083	459,779	461,00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8	72	139	145	149

▸인구수는 매 회계연도말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201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우리 구의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총 4개 세목 676억원(지난년도수입 12억원 제외)으로 이 중 재산세가 일반회계 총세입의 84%인 565억원을 차지합니다.

☞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2009년 68천원에서 2013년 149천원으로 연평균 21.7%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부담액이 실제로 증가했다기보다는 2011년 시세-구세 간 세목조정으로 시세 일부가 구세로 이전되어 구세 규모가 커진 것이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1,678	364,577	0	9,089	8,01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출결산총괄』,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초로 총계기준으로 작성하여 회계 간 내부거래 등으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21,025	299,027	303,062	328,379	381,678

▸각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결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 2009년~2013년 기간 중 우리 구 세출규모는 연평균 4.4% 증가하여 같은 기간 세입증가율 2.4%보다 2%정도 높고, 연도별로는 2010년은 전년대비 6.9% 감소, 2011년,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전년대비 1.3%, 8.4%, 16.2%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출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2009년 정부의 재정확대정책 시행으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2010년부터 예년수준으로 복귀되어 전년도보다 6.9% 감소하였습니다.

- 2011년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2013년은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로 전년대비 8.4%, 16.2%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14,056	100.00	291,640	100.00	290,427	100.00	316,176	100.00	364,577	100.00
일반공공행정	25,415	8.09	21,822	7.48	17,550	6.04	16,159	5.11	15,188	4.17
공공질서･안전	712	0.23	790	0.27	731	0.25	746	0.24	461	0.13
교 육	1,491	0.47	1,940	0.67	2,430	0.84	2,096	0.66	6,484	1.78
문화 및 관광	12,857	4.09	11,417	3.91	8,046	2.77	9,507	3.01	12,924	3.54
환경보호	9,262	2.95	8,262	2.83	9,563	3.29	9,139	2.89	9,998	2.74
사회복지	155,882	49.63	155,247	53.23	159,387	54.88	179,335	56.72	204,871	56.19
보 건	7,397	2.36	6,317	2.17	7,131	2.46	8,739	2.76	12,453	3.42
농림해양수산	4,816	1.53	6,029	2.07	5,658	1.95	2,632	0.83	4,118	1.13
산업･중소기업	318	0.10	34	0.01	136	0.05	248	0.08	196	0.05
수송 및 교통	18,803	5.99	10,772	3.69	9,378	3.23	10,459	3.31	9,565	2.62
국토･지역개발	21,891	6.97	12,056	4.13	11,057	3.81	12,835	4.06	22,083	6.0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5,212	17.58	56,954	19.53	59,360	20.44	64,281	20.33	66,236	18.17

▸각 회계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세출결산총괄』편의 해당 분야별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09년~2013년 기간 중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연평균 3.8% 증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세출총계규모의 연평균증가율(4.4%)보다는 0.6% 정도 낮습니다.

☞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수송및교통은 2009년~2013년 기간동안 각각 12.1%, 15.5%가 감소한 반면, 교육, 사회복지, 보건은 같은 기간 중 각각 44.4%, 7.1%, 13.9%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 외에 청사 신․증축, 정보통신, 지방행정 홍보,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업무가 이에 해당되며, 2009년은 지산1동 청사신축, 보건소 개․보수, 2010년은 지방선거경비 등으로 2011년~2013년에 비해 지출액이 크나, 2009년~2013년 기간 전체로는 사회복지비 등 신규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 등 절감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연평균 12.1%가 감소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장학재단 설립, 파동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2013년에는 지출액이 전년대비 200%이상 늘어나 2009년~2013년 기간 중 연평균 44.4%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정책 확대로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이 2012~2013년 기간 중 확대되고, 고령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매년 평균적으로 7.1%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일반회계 총세출의 49.6%에서 2013년에는 56.2%로 총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보건분야는 2009년~2013년 기간 중 연평균 13.9%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3년은 고산보건복지센터 부지매입, 노인폐구균 예방접종 확대, 들안길 일원 우수외식업지구 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42.5%가 증가하였습니다.

- 수송및교통은 도로건설 및 유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이 이 분야에 속하며, 2009년은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 및 확장, 마을진입도로 건설, 범어천 복개구간 도로정비 등 도로건설이 활발하였으나, 이후 일반공공행정분야와 마찬가지로 신규 세출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2010년~2013년에는 연간 90~1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하천 개․보수 및 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등으로 2009년과 2013년 지출규모가 유사하여 기간 중 0.2%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나, 2010년~2012년 110~120억원 대에서 2013년은 범어천, 매호천 등 하천사업의 지출속도가 개선되어 전년대비 72.1%가 증가하였습니다.

- 기타분야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이에 해당하며, 2009년~2013년 동안 연평균 4.7%가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세출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314,056,467	291,639,911	290,427,279	316,175,764	364,577,245
인구수(명)	456,196	461,988	461,083	459,779	461,004
주민1인당 세출액	688	631	630	688	791

▸인구수는 매 회계연도말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민1인당 세출액은 2012년과 2013년은 보육료 지원 확대, 하천사업 지출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9.2%, 15.0%가 늘어났으나, 2009년~2013년 기간 중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와 우리 구가 각각 연평균 3.5%, 3.4%로 비슷한 증가율을 유지함으로써 주민1인당 세출액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2013년 우리 구의 주민1인당 세출액은 동종단체보다 145천원이 적은 791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92,110	406,916	431,463	446,408	456,716	2,133,613	3.90
	자체수입	102,626	101,988	105,358	109,003	111,766	530,741	2.20
	의존수입	261,041	284,171	306,579	316,965	326,095	1,494,851	5.70
	지방채	0	1,850	2,600	2,600	0	7,05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443	18,907	16,926	17,840	18,855	100,971	△9.80
② 세 출		392,110	406,916	431,463	446,408	456,716	2,133,613	3.90
	경 상 지 출	87,174	83,870	88,341	94,217	100,523	454,125	3.60
	사 업 수 요	304,936	323,046	343,122	352,191	356,193	1,679,488	4.00

▸2013. 11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5년간의 최종예산을 예측하여 작성한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결산의 실제수납액,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2-1. 세입결산”, “2-2. 세출결산”의 2013회계연도 값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세입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출 중 경상지출은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예비비로 구성되며, 그 외는 사업수요로 구분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