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18년 회계연도 실적)

				목 차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Ⅱ. 기금별 운용 성과분석보고서

◯ 신청사건립기금<행정지원과>

◯ 노인복지기금<복지정책과>

◯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행복나눔과>

◯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디자인과>

◯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과>

※ 분석대상 기금 (수성구 6개)

☞ 제외 : 재정안정화기금

(2018년 연도말 기준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 총  평

○ 2018회계연도 우리 구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 기금운용의 효율성 분야에서는 사업비 편성비율 12.40%, 사업비 집행률 75.74%로 나타났으며, 기금운용의 건전성 분야에서는 미회수 채권 비율 100%,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78.33점으로 분석 되었음.

○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2018. 2월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조성하였으나, 설치된 후 1년이 미경과된 기금으로 성과분석대상에 불포함.

- 우리구의 기금은 타회계 의존율이 0%로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법률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재난관리기금 및 신청사건립기금은 의존율 평가대상 제외)

- 적립성 기금인 신청사건립기금의 신규조성으로 인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총액 대비 기금조성액의 비율은 1.43%로 2017년도 0.56%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 다만,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사업비편성률 10%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률 또한 63%로 타기금에 비해 낮은 상황임.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수성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수성구청	12.40	75.74	-	-	100	78.33	0	1.43	6

□ 지표별 분석결과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 지출계획액 중 사업비 편성률이 12.40%임

※ 신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수성구청	(평균)	470	3,791	12.40
	노인복지지금	7	596	1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55	2,674	10
	옥외광고발전기금	28	85	33
	식품진흥기금	180	436	41

② 사업비 집행률

- 3개의 기금이 사업비집행률 80%이상으로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함

※ 신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수성구청	(평균)	356	470	75.74
	노인복지지금	6	7	86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60	255	63
	옥외광고발전기금	28	28	100
	식품진흥기금	162	180	90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수성구청	해당없음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수성구청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

※ 2017. 6월「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후  2018. 2월 수성구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하였으나, 설치된 후 1년이 미경과된 기금으로 성과분석대상에 불포함.

⑤ 미회수채권 비율

- 이행기한 도래 된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수성구청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12	112	100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4개의 기금이 위원회 운영 적정성 80%이상을 달성하고, 평균은 78.33% 임.

자치단체	기금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1/2이상	대면회의 연간 2회이상 개최	대면회의 참석율 1/2이상	대면회의 평균참석율 2/3이상	운영 적정성(%)
수성구청	(평균)					78.33
	신청사건립기금	N	Y	Y	Y	90
	노인복지기금	Y	N	Y	N	8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Y	N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N	N	70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식품진흥기금	N	Y	Y	N	80

⑦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 전입금이 없어, 타회계 의존율은 0%임.

※ 신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수성구청	(계)	0	370	0
	노인복지지금	0	8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0	213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21	0
	식품진흥기금	0	131	0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신청사건립기금의 신규 조성에 따라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전년(0.56%) 대비 증가 함.

※ 법정의무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총액 (G=B-C-D -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G/A×100)
수성구청	641,617	17,155	6,759	-	-	1,000	9,396	1.46

⑨ 기금 수 현황

- 분석대상 기금 : 신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 법정의무 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3개)

(단위: 개)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수성구청	7	3	0	0	1	3

⑩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불이행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미회수채권비율	미수채권액 비율 1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미이행
위원회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비율 30이상 위원회 연2회 개최 참석율 7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미이행
		노인복지기금	미이행
		옥외광고발전기금	미이행
		재난관리기금	미이행
계획대비 기금집행율	계획대비 집행율 60% - 140%	-	이행 (43%→63%)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수성구청	계	0	1,127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노인복지기금	0	6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0	16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28	0
	재난관리기금	0	771	0
	식품진흥기금	0	162	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19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7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수성구청	0	-	-	0	-	-

Ⅱ. 기금별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신청사건립기금 <행정지원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17. 7월

-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시행 : ‘17. 8월

-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차) ‘17. 8월 :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확정

․ (2차) ‘17. 11월 :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3차) ‘18. 1월 : 2017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심의

․ (4차) ‘18. 7월 :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 심의

․ (5차) ‘18. 7월 :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보고 심의

․ (6차) ‘18. 11월 :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 심의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보고회 개최 : ‘17. 12월

․ 정기예금 예치 : 20억원(이율 1.46%) _ ‘17년 12월

․ 정기예금 예치 : 20억원(이율 1.55%) _ ‘18년 3월

․ 정기예금 예치 : 20억원(이율 1.9%) _ ‘18년 11월

․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 20억원(이율 2%), 이자 28백만원_ ‘18년 12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00	4,028	-	4,028	6,028	2,031	-	2,03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신청사건립기금은 노후화된 수성구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17. 7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 20억 원, 2018년 3월 20억원, 11월 기금 운용변경을 통해 추가 20억원을 예치하여 총 60억원의 예산을 정기예금으로 일정기간 예치하였고,

○ 공금예금 은행과 별도 약정을 통해 기간별 적용금리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1년→2년으로 변경 운용하여 이자수입의 증대 및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기금운용 계획의 적정성 및 기금 결산의 합법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당초 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대비 효과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8년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0억 원 추가 적립 및 이자율 증대를 위한 공금은행과의 별도 약정 및 예치기간 변경으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해 11월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	(재정확보 미달성으로 사업없음)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적립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로 운용계획의 목표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 당 없 음
	’17년	해 당 없 음
	’18년	해 당 없 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형태로 적립성을 유지해야 함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	-
타 기금	-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 매년 세입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

○ 조성된 기금은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신청사 건립 설계비 및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향후 이자수익, 현 청사 처분(매각․교환 등) 금액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재원조성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재 청사가 1978년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맞는 효율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장기간(5년 이상)에 걸친 기금 적립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	%	2,000	%	6,028	%
	전입금	-	-	2,000	100	4,000	66.3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	-	2,000	33.2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	-	28	0.5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	%	2,000	%	6,028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	-	2,000	100	6,028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노인복지기금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1999. 9.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00백만원을 출연

- 2007년부터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물품 지원 실시

- 2016. 10. 31.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 12. 31.까지 연장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89	8	6	2	591	9	8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8년도 이자수입 8백만원 중 6백만원을 지출하여 경로당 8개소에 전자제품 8개를 보급하였고 잔액 2백만원은 재적립 함

○ 2018. 12월말 기준 조성규모는 591백만원으로 기금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향후조치계획 : 2019년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전자제품,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노인복지 관련 수요가 다양해지고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은 반드시 존치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	6	100	7	6	8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공설경로당(전자제품 등) 및 노인복지관 물품지원사업 (6백만원)	· 공설경로당(전자제품 등), 노인복지관 물품 지원 사업 (6백만원, 7개소, 고산노인복지관)	100%
‘18년	· 공설경로당(전자제품 등) 물품지원 사업 (7백만원)	· 공설경로당(전자제품 등) 물품지원 사업 (6백만원)	8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전에 경로당 수요조사 실시 후 필요 물품을 우선 지급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제공 및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정도	비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물품 지원	·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편의제공 및 노인건강증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필요 물품을 보급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	8백만원	사업특성상 안정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필요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	-	-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	-
타 기금	-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달한 출연금 500백만원과 매년 사업수행 후 재적립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2018년 말 기준 591백만원 조성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일몰제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소관 위원회 변경을 통해 민간전문가 비율을 30%이상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더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경로당 뿐 아니라 노인복지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필요물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595	%	595	%	597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587	98.7	588	98.8	589	98.7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8	1.3	7	1.2	8	1.3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595	%	595	%	597	%
	비융자성사업비	7	1.2	6	1.0	6	1.0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588	98.8	589	99.0	591	99.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행복나눔과>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2001. 1. 10.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 2011. 5. 3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전문개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 통·폐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22	214	160	54	2,776	126	249	△12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8년 실적 : 수입 214백만원, 지출 160백만원

(수입 : 융자금5건, 이자수입사업, 인자수성 꿈드림 지원사업 등)

- 전세점포임대 지원 등 : 119백만원

- 토탈주거환경개선 사업 : 30백만원

- 인자수성 꿈드림지원 사업 등 : 11백만원

○ 향후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융자 추진

○ 기금이자 수입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대부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규정상 감면규정 등이 없어 채권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1	100	43	255	160	63

(단위 :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자활기업·사업단 전세자금 융자 (100백만원/1건) · 공익성기업 전세자금 융자 (100백만원/1건) · 토탈주거환경개선 (30백만원/300세대) · 제반수수료(1백만원/1건)	· 자활사업단 융자금지원 (70백만원/2건) · 토탈주거환경개선 (30백만원/204세대) · 제반수수료(0.4백만원/1건)	43%
’18년	· 자활기업·사업단 전세자금 융자 (110백만원/1건) · 공익성기업 전세자금 융자 (90백만원/1건) · 토탈주거환경개선 (30백만원/300세대) · 인자수성꿈드림 (24백만원/40명) · 제반수수료(1백만원/1건)	· 자활기업·사업단 전세 융자금지원 (101백만원/4건) · 공익성기업(수성시니어클럽) 전세 융자금지원(17백만원/1건) · 토탈주거환경개선 (30백만원/201세대) · 인자수성꿈드림 (11백만원/21명) · 제반수수료(1백만원/2건)	6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층의 복지수요 및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사업 및 물품을 제공하였고 특히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원기금설치․운용 조례	· 저소득자립 지원과 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공익성 기업 전세 융자금 대여 · 자산형성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 · 자활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융자 지원실적 5건 · 인자수성꿈드림(내일키움통장 지자체 추가지원) 21명 · 기금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주민 201세대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 따라서 융자 지원실적 달성도는 낮으나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목표달성도는 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저소득 주민에게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자립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융자금대여사업	201백만원	수요자 발생시 자활기업 등에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자립 촉진(존치필요)	상
② 인자수성꿈드림 지원사업	18백만원	저소득대상 자활 촉진 (존치필요)	상
③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저소득대상 효율적 지원 (존치필요)	상
합 계	249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기금	-	-	-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	-
타 기금	-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 통·폐합으로 전입금과 출연금 2,325백만원으로 조성되어, 매년 사업집행 후 재적립 되는 예치금 등으로 2018년말 2,776백만원이 적립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자체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등 관련 근거를 확보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향후 기금 사용 용도 범위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확대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2,667	%	2,822	%	2,936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4	2.0	153	5.4	120	4.1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562	96.1	2,602	92.2	2,722	92.7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35	1.3	29	1	33	1.1
	기타수입	16	0.6	38	1.4	61	2.1
지 출	합 계	2,667	%	2,822	%	2,936	%
	비융자성사업비	35	1.3	30	1	42	1.4
	융자성사업비	30	1.1	70	2.5	118	4.0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602	97.6	2,722	96.5	2,776	94.6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연도 : 2008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    정 : 2008. 12. 30.  제726호

․ 일부개정 : 2010.  9. 30.  제810호

․ 일부개정 : 2016. 12. 12.  제112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4	21	28	△7	57	21	42	△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에 설치하였으나 기금 조성액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조성되지 않아 2012년까지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었음.

○ 2012년도까지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2013년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개선사업(50백만원), 2015년도 관내 복지시설 친환경 LED 간판개선 사업(133백만원) 등의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전력을 향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할 수 있었으며,

○ 2015년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의 급증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소형 화물트럭)을 구입(18백만원)하여 급증하는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2018년도에는 노후간판 철거사업(8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백만원) 등의 추진으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음.

○ 향후 충분한 재원 조성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28	2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계획없음	실적없음	-
’18년	· 노후간판 철거사업(8백만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20백만원)	· 노후간판 철거사업(8백만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2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후된 간판의 철거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을 통해 불법 전단지 등의 민원발생감소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18년) · 노후간판 철거사업(2018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적정사업비를 적립하여 향후 지속적인 간판개선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도포사업	20백만원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필요	상
②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 구입	21백만원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기금 조성 필요	상
③ 불법광고물 단속 카메라 구입	1백만원		상
합 계	4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	-
타 기금	-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과 아자수입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2018년말 기준으로 57백만원을 조성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다양화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50	%	64	%	85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30	60	44	69	64	75.3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	-	1	1.2
	기타수입	20	40	20	31	20	23.5
지 출	합 계	50	%	64	%	85	%
	비융자성사업비	-	-	-	-	28	32.9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44	88	64	100	57	67.1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6	12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연도 : 1997년도

- 2004. 12. 30. 조례 제정

- 2009. 12. 30. 조례 개정

- 2011. 12. 12. 조례 개정

- 2012. 12. 10. 조례 개정

- 2018. 12. 10. 조례 개정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75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각종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 예방, 재난심리지원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 설치

※ 기존 재해대책기금(1997년), 재난관리기금(1998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139	1,190	771	419	6,558	957	475	48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거한 법정기금으로써, 그 재원조성은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법정적립금, 이자수입 등)

○ 2018년도 주요 지출내용은

-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제설함, 삽, 넉가래, 개량비, 안전펜스, 표지판, 재난안전선, 살포기, 제설삽날 등) 구입 103,532천원

- 제설제 구입 : 170,716천원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수성구청사[본관, 별관] 외 36개소) 456,580천원

- 2018년 겨울철 폭설대응 현장훈련(훈련용 장비[굴삭기, 견인차] 임차, 살포기 구입, 행사진행 용역 등) 16,069천원

- 폭염대비 그늘막쉼터, 살수차 임차, 홍보물 제작 등 20,556천원

-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태풍에 따른 농경지 침수지역 긴급장비[대형양수기, 포크레인, 크레인] 임차, 장애물 제거 용역) : 3,660천원

○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단,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목적 및 **재원규모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기금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시설에 기금 사용은 부적절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 사유시설의 보수·보강 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96	200	50.5	1,269	771	60.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5백만원) · 재해복구용 장비임차 (40백만원) ·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2백만원) ·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 (40백만원) · 제설제 구입(100백만원) · 설해대비 제설제 살포기 구입 (9백만원) · AI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87백만원) ·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 (113백만원)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2백만원) ·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 (16백만원) · 침수대비 대형 양수기 임차 (8백만원) · 폭염대응 그늘막쉼터 임차 (1백만원) · 제설자재(모래포대), 제설함 구입 (25백만원) · 제설제 구입(53백만원) · 설해대비 제설제 살포기 구입 (9백만원) · AI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31백만원) · 청소년수련원 지반침하에 따른 긴급보수공사(7백만원) · 가뭄대책 긴급 농업용 관정개발 공사 (48백만원)	50.5%
’18년	·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임차 (70백만원) ·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 (2백만원)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5백만원) · 친환경 제설제(염화칼슘) 구입 (153백만원) ·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 (40백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760백만원) · 버스정류소 주변 바람막이 설치 (5백만원) · 강설대비 제설장비 구입 (66백만원) · 2018년 폭설대응 현장훈련 (18백만원) ·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 (150백만원)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1백만원) · 태풍 침수지 긴급장비 임차 (4백만원) · 폭염대응 그늘막 쉼터 임차 (10백만원) · 폭염대비 간선도로 살수차 임차 (10백만원) · 제설자재(제설함) 구입 (17백만원) · 친환경 제설제(염화칼슘) 구입 (170백만원) · 재난대비 자재(안전펜스 등) 구입 (7백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456백만원) · 차량 침수대비 안내표지판 설치 (6백만원) · 버스정류소 주변 바람막이 설치 (5백만원) · 강설대비 제설장비(살포기,제설 삽날)구입(57백만원) · 여름철 우수기대비 물품(우의,재난 안전선)구입 (2백만원) ·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자재(개량비,넉가래 등) 구입(10백만원) · 2018년 폭설대응 현장훈련 (16백만원)	60.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 규모가 한정적이어서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시설에 기금 사용 불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및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하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출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유동적임

- 강설, 풍수해,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필요시 신속하게 기금운용변경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 후 법적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비용을 집행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각종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예방, 재난심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설치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사업(교육‧홍보) ·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사업 · 재난 관련 각종 장비구입사업 · 재난심리지원 · 이재민 발생시 융자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사업	·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주민의 만족도 극대화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각종 재난 및 재해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의 재원 마련으로 운용계획 목표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
	’17년	해당없음	-
	’18년	해당없음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
기 타		해당없음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각종 재난(집중호우, 강풍, 폭설 등)으로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우려, 땅꺼짐 등 피해 발생과 AI, 메르스 등의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예산 미확보로 인해 추경 반영, 예비비 사용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됨

-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필요시 신속하게 기금운용변경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 후 법적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비용을 집행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 함

○ 기금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임차	60백만원	일반예산에 편성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탄력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금 집행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집행 가능	상
②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5백만원	〃	상
③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	2백만원	〃	상
④ 폭염 홍보물품 구입	18백만원	〃	상
⑤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임차 및 구입	20백만원	〃	상
⑥ 제설자재 및 수방 자재(삽, 넉가래 등) 긴급 구입	20백만원	〃	상
⑦ 재해관련 자재 긴급 구입비	140백만원	〃	상
⑧ 초고층 및 복합 건축물 피해확산 방지 연구용역	50백만원	〃	상
⑨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 시설부대비	151백만원	〃	상
⑩ 자산 및 물품취득비	9백만원	〃	상
합 계	47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	-
타 기금	-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제2항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총 조성 규모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약 66억원임

- 피해규모에 따라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의 재원을 늘려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사업의 신속한 지원, 집행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기금을 집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5,691	%	6,339	%	7,329	%
	전입금	685	12	739	11.7	800	10.9
	보조금	26	0.5	17	0.3	306	4.2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4,897	86.0	5,507	86.8	6,139	83.8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83	1.5	76	1.2	84	1.1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5,691	%	6,339	%	7,329	%
	비융자성사업비	184	3.2	191	3.0	771	10.5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9	0.1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5,507	96.8	6,139	96.9	6,558	89.5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연도 : 2003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    정 : 2003. 5. 20. 조례 제544호

· 일부개정 : 2006. 9. 13. 조례 제642호

· 일부개정 : 2006. 11. 20. 조례 제64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 2008. 01. 10. 조례 제67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 2008. 05. 30. 조례 제698호

· 일부개정 : 2011. 03. 10. 조례 제833호

· 일부개정 : 2013.07.30 조례 제934호

· 일부개정 : 2014.12.30 조례 제1002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17	131	204	△73	144	193	225	△3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의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44백만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15백만원),  식품접객업자 교육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15백만원),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15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17백만원) 등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 나트륨 줄이기 사업,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 사업 등을 시행 함으로써 건강한 외식산업 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경영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4	144	93.5	180	162	90.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식품위생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 제고를 위해 획일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식품안전컨설팅 사업, 나트륨 줄이기 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8백만원, 960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5백만원, 3,000개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원 (5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27백만원, 5개소) · 식중독예방홍보용앞치마지원 (15백만원, 750개소)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15백만원, 10개소) · 모범음식점 지원 (18백만원, 180개소) ·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등 (10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1백만원,2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5백만원, 907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5백만원, 2,331개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지원 (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26백만원,140개소) · 식중독예방홍보용앞치마지원 (15백만원, 750개소)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15백만원, 10개소) · 모범음식점지원 (16백만원, 164개소) ·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등 (7백만원)	93.5%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8백만원, 960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5백만원)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원 (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15백만원) · 원산지표지판 제작 (20백만원, 1,250개소) · 위생취약급식시설 항균도마 지원 (10백만원, 400개)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15백만원, 10개소) ·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선진화사업 (20백만원) · 모범음식점 지원 (18백만원, 180개소) · 웹사이트 유지보수비 (5백만원) · 들안길먹거리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1백만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8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1백만원,2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4백만원, 906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5백만원, 3,411명)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지원 (4백만원,140개소)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15백만원, 140개소) · 원산지표지판 제작 (19백만원, 1,250개소) · 위생취약급식시설 항균도마 지원 (9백만원, 405개)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15백만원, 10개소) ·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선진화사업 (19백만원, 209개소) · 모범음식점 지원 (17백만원, 168개소) · 웹사이트 유지보수비 (4백만원)	94.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저염요리교실을 실시하여 저염 일품요리, 밑반찬 실습 및 식재료 활용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효과를 나타냄.

- 영세 식품접객업소 10개소에 식품안전컨설팅을 지원하여 업소별 맞춤식 개선점을 제시하고 향후 식품안전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질적‧양적 향상에 이바지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 ·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사업 ·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 관리 사업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영양 표시사업 등을 통한 구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 · 모범음식점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음식문화형성에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영세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을 10개소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지도 관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에 주력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식품진흥기금은 현행 설치목적의 변경 없이 식품위생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존치되어야 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음식문화개선사업	69백만원	· 일반예산에 편성 수행할 경우 예산성립 불투명 · 자율적․탄력적 집행 불가능	상
② 모범업소 지원사업	18백만원	"	상
③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활동 지원사업	40백만원	"	상
합 계	127백만원

※ 2019년도 기타지출 : 98백만원(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	-
타 기금	-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시 보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16∼’18년 과거 3년간 시 보조금 115백만원, 이자수입 9백만원, 과징금 347백만원으로 조성된 금액과 매년 사업 집행 후 재적립되는 예치금으로 2018년말 143백만원이 적립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안전한 먹거리 관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존치하여야 하며,

○ 향후 수입대비 적정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수입금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506	%	422	%	348	%
	전입금
	보조금	43	8.7	32	7.6	39	11.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97	58.6	277	65.6	217	62.6
	예수금
	이자수입	4	0.7	3	0.7	3	0.5
	기타수입	162	32	110	26.1	89	25.7
지 출	합 계	506	%	422	%	348	%
	비융자성사업비	163	32.2	144	34.1	162	46.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77	54.7	217	51.4	144	41.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6	13.1	61	14.5	42	12.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