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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수성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22,339	1,074,107	14,404	87,998	176	6,007	736,567	1,156,098
토 지	4,502	433,502	215	36,514	175	5,907	4,542	464,109
건 물	113	134,182	17	7,878	0	0	130	142,059
입목죽	695,707	119,546	13,905	83	0	0	709,612	119,629
공작물	21,989	385,338	264	43,374	0	0	22,253	428,712
기계기구	8	141	0	0	0	0	8	141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	13	1	0	0	0	4	1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7	1,385	2	150	1	100	18	1,435
회원권	0	0	0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9년도 우리 구 공유재산 현재액은 1,156,09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99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토지 증가원인은 범어4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부지, 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부지 매입과 고산서원 복원부지, 만촌3동 공영주차장부지 기부채납이며, 건물의 주요 증가원인은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파동제2경로당 신축 등입니다. 아울러 생활안전용 CCTV 카메라, 수성유원지 옥외용벤치, 급경사지 정비를 위한 낙성방지책 등의 공작물 및 화랑공원 미관개선사업 등에 따른 입목죽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범어동 848-1번지 등 공동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재산처분 및 만촌동 문화체험관 전세권말소에 따라 일부재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83	9,252	131	2,067	39	689	775	10,630
구 매	142	2,685	131	2,067	15	643	258	4,109
관리전환	3	21	0	0	0	0	3	21
양 여	-12	-142	0	0	10	18	-22	-160
기 타	550	6,688	0	0	14	28	536	6,660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912,981	962,600	996,633	1,074,107	1,156,098
물 품	7,148	7,795	8,262	9,467	10,63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소유분에 대한 공시가격(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물품도 신규취득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수성구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21,628	0	0%	2,652	0.37%
일 반 회 계	640,533	0	0%	2,652	0.41%
특 별 회 계	7,974	0	0%	0	0%
기 금	73,121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443,947	494,724	505,425	556,769	721,62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495	1,340	1,642	1,604	2,652
출연금 비율 (D/A)	0.34%	0.27%	0.32%	0.29%	0.3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 구의 공사․공단 출자금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운영비 지출이 대부분으로, 2019년도에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이 인건비의 호봉승급 및 공무원봉급 인상률 반영으로 인한 증액 및 사업비 증액으로 증가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해	당	없	음
출연금	소계		2,652
	일반회계	수성문화재단	2,23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
		한국지방세연구원	14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조	2019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 금	해	당	없	음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91	2,538	11,840	331
출연 기관	소계	91	2,538	11,840	331
	수성문화재단	91	2,238	6,898	331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0	300	4,942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