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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수성구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52,880	60,782	54,627	103,425	125,757	5,413	2,878	0	0
국 비	220,361	53,959	27,743	58,125	79,499	1,036	0	0	0
시･도비	93,852	4,536	21,945	34,820	28,353	1,768	2,430	0	0
시･군･구비	38,667	2,287	4,939	10,480	17,905	2,609	448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430,265	479,377	488,930	534,928	640,533
사회복지분야(B)	256,912	271,812	283,849	304,726	352,880
사회복지분야비율(B/A)	59.71	56.7	58.06	56.97	55.09
인구수 (C)	451,786	447,011	439,211	432,759	428,61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69	608	646	704	82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전년도 대비 1.88% 다소 감소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48,507	74,244	11.45%
민간경상보조 (307-02)		3,352	0.5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89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302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9,812	7.6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9,720	3.04%
민간자본보조 (402-01)		570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30,265	479,377	488,930	538,446	648,507
지방보조금(민간)	48,922	59,611	60,220	65,664	74,244
비율	11.37%	12.44%	12.32%	12.20%	11.45%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별지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등급 (점수)
		계	보조금	자부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범어2동 야시골협동조합 등 5개 단체	21,160	20,000	1,160	우수 (84점)
마을공유공간 지원	시지마을공동체	10,000	10,000	-	우수 (86점)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	30,000	20,000	10,000	우수 (87점)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	14,000	10,000	4,000	우수 (86점)
민주평화통일 활동 성과집 발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	5,000	5,000	-	우수 (81점)
지역공동체운동 사업	(사)수성구새마을회	157,300	71,000	86,300	우수 (87점)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45,300	43,000	2,300	우수 (85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21,000	19,000	2,000	우수 (83점)
민족 통일기반 조성사업	민족통일 수성구협의회	49,200	11,000	38,200	우수 (81점)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강화사업	대구수성재향향우회	5,200	5,000	200	우수 (81점)
수성구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사)수성구새마을회	51,788	35,100	16,688	우수 (88점)
바르게살기운동수성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17,600	14,600	3,000	우수 (85점)
자유총연맹수성구지회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15,200	12,800	2,400	우수 (85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수성구자율방범연합회	18,000	5,000	13,000	우수 (87점)
1인 창조기업 지원	㈜메디프랜 외 1개 기업	17,000	17,000	-	우수 (85점)
작은문화공간 조성 사업	시지마을공동체 외 5개소	83,993	75,000	8,993	매우우수 (92점)
상화문학제	수성문화원	31,700	30,000	1,700	매우우수 (90점)
이서공 향사 지원	수성문화원	3,000	3,000	-	매우우수 (91점)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고산농악보존회	15,000	15,000	-	우수 (86점)
수성예절대학 운영지원	수성문화원	10,000	10,000	-	우수 (85점)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수성문화원	34,396	34,396	-	우수 (87점)
수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수성문화원	21,700	21,700	-	우수 (87점)
수성사직제 개최	수성문화원	20,000	20,000	-	우수 (89점)
지역주민 도덕성함양 사업	성균관유도회 수성지부	4,000	4,000	-	보통 (79점)
지역미술 문화발전 세미나	수성구미술가협회	2,500	2,000	500	우수 (89점)
수성못 사생실기 및 미술공모대전	수성구미술가협회	13,000	12,000	1,000	우수 (87점)
대구의 뿌리 수성 개정판 제작	수성문화원	12,000	12,000	-	보통 (77점)
고산서당 향사 지원	고산서당	2,560	1,000	1,560	우수 (89점)
욱수농악 전수교육 시설 지원	욱수농악	7,200	7,200	-	우수 (87점)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	지산영어도서관 외 12개 기관	55,056	45,000	10,056	매우우수 (97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구비 추가지원	수성구청소년수련관	8,000	8,000	-	매우우수 (97점)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10,000	10,000	-	우수 (80점)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 사업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15,000	11,000	4,000	매우우수 (95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5,000	5,000	-	매우우수 (91점)
여성복지시설 하계수련비	목련모자원 외 3개소	5,500	5,500	-	매우우수 (92점)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	목련모자원	1,200	1,200	-	매우우수 (92점)
우수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모란어린이집 외 10개소	12,000	12,000	-	매우우수 (90점)
보육교직원 연수비	분과별 어린이집 연합회	24,000	24,000	-	매우우수 (93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공룡어린이집 외 130개소	62,000	62,000	-	매우우수 (92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310명	165,600	165,600	-	매우우수 (92점)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은성어린이집외 50개소	52,450	52,450	-	우수 (87점)
구청장기 대구경북 리틀야구대회	수성구체육회	4,000	4,000	-	우수 (85점)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	수성구체육회	7,000	7,000	-	우수 (86점)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수성구체육회	4,000	4,000	-	우수 (81점)
수성 별빛 걷기대회	수성구체육회	20,000	20,000	-	우수 (89점)
시 씨름왕 선발대회	수성구체육회	4,000	4,000	-	우수 (82점)
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5,000	5,000	-	우수 (82점)
시 생활체육대축전	수성구체육회	16,000	16,000	-	우수 (86점)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2,000	2,000	-	우수 (84점)
시 장·노년부 배드민턴 대회	수성구체육회	5,000	5,000	-	평가제외 (사업계획취소)
동호인 생활체육 구·군 종목별 예선리그 지원	수성구체육회	12,000	12,000	-	우수 (86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지원	수성구체육회	70,000	70,000	-	우수 (81점)
수성구체육회 운영	수성구체육회	15,200	15,200	-	우수 (87점)
수성구체육협회 운동용품 지원	수성구체육회	8,200	8,200	-	우수 (82점)
수성리틀야구단 지원	수성구체육회	20,000	20,000	-	우수 (88점)
수성리틀축구단 지원	수성구체육회	20,000	20,000	-	우수 (83점)
여성축구단 지원	수성구체육회	20,000	20,000	-	우수 (82점)
여성족구단 지원	수성구체육회	5,000	5,000	-	우수 (87점)
FIVB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수성구체육회	100,000	100,000	-	우수 (89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수성구체육회	9,700	9,700	-	우수 (86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66,000	66,000	-	우수 (84점)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	수성구체육회	50,000	50,000	-	우수 (81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수성구체육회	12,000	12,000	-	매우우수 (90점)
수성사랑노인대학 운영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11,000	9,000	2,000	매우우수 (90점)
대구사회문화대학 운영	대구사회문화대학	5,000	5,000	-	매우우수 (90점)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지원	청인재가노인복지센터	36,000	36,000	-	우수 (84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610,221	610,221	-	우수 (80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	범물노인복지관, 고산노인복지관	30,000	30,000	-	우수 (86점)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30,525	30,525	-	매우우수 (92점)
경로체육행사 운영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34,700	34,700	-	매우우수 (91점)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48,000	48,000	-	우수 (81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	종합사회복지관	157,439	45,000	112,439	매우우수 (95점)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 지원	인제요양원 외 3개소	17,029	7,000	10,029	우수 (82점)
손소리사랑 수어교실 운영	대구농아인협회 수성구지회	3,950	3,800	150	매우우수 (90점)
무장애만들기 지원사업	밝은내일IL 종합지원센터	2,000	2,000	-	우수 (87점)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9,000	18,000	1,000	우수 (88점)
장애인 재활증진사업 지원(지체ㆍ시각ㆍ신체, 범물동 장애인복지사업)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외 3개소	73,219	64,000	9,219	우수 (80점)
현실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구지체장애인협회수성구지회	13,000	13,000	-	우수 (86점)
수성구노인회 운영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66,704	57,700	9,004	매우우수 (92점)
차량구입 지원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34,928	34,928	-	매우우수 (93점)
6.25참전유공자회 냉난방기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수성구지회	3,000	3,000	-	우수 (86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세대방문 음료구입비 지원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13,424	13,424	-	우수 (86점)
시각·신체장애인단체 운영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수성구지회 외 1개소	15,200	15,200	-	우수 (80점)
신체장애인사무실 이전 물품 지원	대구신체장애인복지회수성구지부	700	700	-	우수 (80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구비 추가지원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130,177	66,000	64,177	우수 (87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지원(홀트,청곡)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772,575	154,000	618,575	우수 (87점)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청곡종합사회복지관	14,389	14,000	389	우수 (82점)
종합사회복지관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28,660	20,000	8,660	우수 (89점)
보훈단체운영비 _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수성구지회	17,000	17,000	-	우수 (83점)
보훈단체운영비 _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수성구지회	10,000	10,000	-	우수 (81점)
보훈단체운영비 _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수성구지회	10,000	10,000	-	우수 (84점)
보훈단체운영비 _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수성구지회	10,000	10,000	-	우수 (85점)
보훈단체운영비 _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수성구지회	20,213	10,000	10,213	우수 (81점)
보훈단체운영비 _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성구지회	4,220	4,220	-	우수 (86점)
보훈단체운영비 _광복회	광복회 수성구지회	3,200	3,200	-	우수 (83점)
보훈단체운영비 _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수성구지회	5,000	5,000	-	우수 (82점)
보훈단체운영비 _월남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수성구지회	10,000	10,000	-	우수 (82점)
보훈단체운영비 _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수성구지회	34,151	3,000	31,151	우수 (85점)
호국정신함양 보훈사업 지원	상이군경회 수성구지회 외 9개	61,500	61,500	-	우수 (89점)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수성구지회	8,000	8,000	-	매우우수 (92점)
고엽제환자 수송지원	고엽제전우회 수성구지회	4,000	4,000	-	우수 (86점)
희망수성복지한마당	수성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20,000	20,000	-	매우우수 (95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수성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19,500	19,500	-	매우우수 (95점)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운영비(임차료) 지원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12,720	12,720	-	매우우수 (90점)
지역자활센터 교육장 방음창 설치지원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6,000	6,000	-	매우우수 (91점)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6,450	5,000	1,450	우수 (88점)
아동복지시설 지원	대구신망애원 외 4개 아동복지시설	7,540	7,540	-	우수 (89점)
벼룩시장 운영	대구수성시니어클럽	16,000	16,000	-	매우우수 (100점)
파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대성에너지㈜	500,000	500,000	-	우수 (83점)
농업인 등 영농교육 지원	(사)한국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 연합회 수성지구회, 대구광역시 생활개선회 수성지구회	9,285	6,000	3,285	매우우수 (92점)
자연환경보전 활동지원	자연보호수성구협의회	18,000	13,000	5,000	보통 (83점)
재난예방봉사활동	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23,961	7,000	16,961	매우우수 (95점)
안전문화운동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수성구지회	4,849	3,000	1,849	매우우수 (93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수성구녹색어머니회	10,250	8,250	2,000	매우우수 (92점)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전국모범운전자회대구시수성구지회,해병대대구광역시수성구전우회	20,000	12,500	7,500	매우우수 (92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	4,206,493	600,000	3,606,493	매우우수 (90점)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시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	더뉴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2019	23.8	1	23.8	달구벌대로650길 97-4	신규 취득
노인지회차량 구입지원	(사)대한 노인회 수성구지회	차량	싼타페 2WD 7인승	2019	37	1	37	동대구로 50길 66	신규 취득
아름다운 마을 조성	시지 마을 공동체	화장실	화장실	2019	9.7	1	9.7	천을로 46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대구수의사협회	0.36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부정수급시설 지방보조금 반납	’19.2.17.	지방보조금 반납 (0.36)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수성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40,533	1,414	0.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30,265	479,377	488,930	534,928	640,533
행사･축제경비	383	355	412	752	1,414
비율	0.09%	0.07%	0.08%	0.14%	0.22%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662백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19년도 신규사업인 수성빛예술제,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 교육, 청년 커뮤니티 지원, 수성별빛걷기대회, 3.1운동기념행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