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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수성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16,125백만원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87,357	91,472	101,697	116,125	100	9.9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1,111	10,084	10,447	10,990	9.46	-0.36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248	3,235	3,415	4,164	3.59	8.63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71,507	77,643	86,724	99,456	85.65	11.62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490	510	1,111	1,515	1.3	0.5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 최근 4년 간 우리 구 지방세 세입규모는 평균 9.95%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부동산 대책 및 금융규제 강화조치에 따른 부동산 대출감소로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9년 신축아파트 준공에 따른 일시적 대출 증가로 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전년대비 5억원 증가하였고 2019년 신규 부과 대상 신축 아파트 1천5백여 세대 증가, 개별주택가격(전년대비 13.82%), 공동주택가격(전년대비 14.13%) 및 개별공시지가(전년대비 13.18%)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대비 128억원이 증가하여 재산세는 평균 11.62% 증가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수성구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33,733	34,467	35,619	33,094	40,392
	비과세	26,766	28,494	29,782	27,746	33,664
	감면	6,968	5,973	5,836	5,348	6,729
지방세 징수액 (B)		82,668	87,357	91,472	101,697	116,125
비과세･감면율 (A/A+B)		28.98%	28.29%	28.03%	24.55%	25.8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3,094	100.00%	40,392	100.00%	7,299	22.06%
일반공공행정	23,063	69.69%	24,750	61.27%	1,687	7.32%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1,956	5.91%	3,348	8.29%	1,392	71.18%
문화 및 관광	1,727	5.22%	1,912	4.73%	185	10.72%
환경보호	0	0.00%	32	0.08%	32	0.00%
사회복지	822	2.48%	1,054	2.61%	232	28.23%
보건	64	0.19%	72	0.18%	7	11.12%
농림해양수산	101	0.30%	83	0.21%	△18	△17.50%
산업･중소기업	26	0.08%	26	0.06%	0	△0.13%
수송 및 교통	183	0.55%	184	0.46%	1	0.42%
국토 및 지역개발	347	1.05%	365	0.90%	18	5.1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738	14.32%	8,489	21.02%	3,751	79.1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6	0.20%	77	0.19%	11	17.1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0,392	33,664	6,682	47	0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2,255	1,291	964	0	0	0
	등록면허세	37,966	32,344	5,577	46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171	29	142	1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수성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974	8,318	344
지방세	2,407	2,245	-162
세외수입	5,568	6,073	5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 구의 2019년 체납액은 전년 대비 34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적법한 고지서 송달체계 구축 및 독촉,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 운영,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제, 번호판 영치 및 가택수색 등 현장 체납처분 활동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체납세가 162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과 지난년도 이행강제금등의 미수납액이 증가하여 체납액이 50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3,240	9,343	9,564	7,974	8,318
지방세	2,044	1,849	2,411	2,407	2,245
세외수입	11,196	7,494	7,152	5,568	6,07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구의 2019년 일반회계 체납액은 8,318백만원(지방세 2,245백만원, 세외수입 6,073백만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의 38.8%정도입니다. 적법한 고지서 송달체계 구축 및 독촉,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현년도분 체납액 발생 방지에 적극 노력하였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 운영,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제,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현장 체납처분 활동 강화, 소멸시효가 도래된 체납액 정리 등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체납액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