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치과, 한방, 요양) 병원 자율점검표

상호(명칭)		허가번호
개 설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병 상 수	실, 병상
종사자 현황	□ 의사 명 □ 치과의사 명 □ 한의사 명 □ 약사 명 □ 간호사 명 □ 간호조무사 명 □ 의료기사 명 □ 치위생사 명 □ 치과기공사 명
의료사항	□ 의료폐기물 처리(위탁, 자체처리)
마약류취급	□ 마약 종 □ 향정신성의약품 종 □ 취급안함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명찰을 패용한다.
2.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두고 있다. (의료인 등의 정원 준수)
3. 환자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4. 의료법 기준에 적합한 당직 의료인을 두고 있다.
5. 환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6.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7. 의료인은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종사자에게 면허된 것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키지 않는다.
8. 주사제 등 의약품의 조제·투약 및 의료기기 등의 시술은 자격을 갖춘 자가 한다.
9.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②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10. 의료인으로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등과 같은 품위손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등이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한 때 지체 없이 응한다.
12. 자신이 진찰(조산) 또는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다.
13. 자신이 진찰(조산) 또는 검안한 사항과 관련 진단서, 검안서 또는 출생, 사망, 사산의 증명서 교부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14.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
15.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16.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보존하고 있다. ①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②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③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 부본 3년
17.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18.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를 사용하고 있다.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시 가능,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은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경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도 표시 가능)
19.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한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½이내로 표시한다.
20.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다.
21. 아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모두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고 광고한다.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③ 전광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⑤ 사회관계망 서비스제공 광고매체
22. 의료기관 변경사항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변경허가 받는다. (단, 대진의, 의료인수 변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변경신고 한다)
23.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주사제, 소독제 등, 한방병원의 경우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 된 한약의 경우 비규격품 한약), 의약외품 등 의료용 소모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한방병원의 경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이행하고 있다
24.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서는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5. 의료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었다.(화재 등, 세균오염, 전기·가스 등)
26. 의료법령에 의한 병원내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감염우려 환자 입원실·옷·침구 등 소독 / 병원내 직원 위생교육)
27. 의료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경찰서에 확인했거나 확인하고 있다.
28. 사무장 병의원의 폐해는 잘 알고 있으며,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1차위반:면제, 2차위반: 해당처분 기준의 1/2범위 내 감경)이 감경됨을 알고 있다. ‣ 사무장병의원 : 비의료인이 전액‧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
29.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장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등의 관계서류 검사 요구에 응한다.
30.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 제822호).
31.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최초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적정한 보관시설과 보관기간을 준수하여 보관한다(2019.12월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참조).
32.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2019.12월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참조).
33. 연간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한다.
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개설자(법인인 경우 관리책임자) 본인이 직접 읽고 점검하였습니다. 점 검 일 자 2024. . . 위 개설자(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장 귀하
담당자 의견 (직급 및 성명 : )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예”, “아니오” 표시(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