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7,227	556	1,099	543	7,782
노인복지기금	584	1	13	12	585	2012-08-01~ 2017-07-31
식품진흥기금	259	54	283	229	312
재난관리기금	3,905	407	672	265	4,312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459	73	110	37	2,533	2012-08-01~ 2017-07-31
옥외광고정비기금	20	20	20	0	40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4,990	7,295	6,620	7,227	7,78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4년도말 우리 구의 기금현재액은 7,782백만원으로 1,099백만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543백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보다 55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성액은 기금 예치액에 대한 이자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회계연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일부 기금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치금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 조성액만 발생하는 등 매 회계연도별로 조성액이 사용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2014년 우리 구의 기금규모는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규모인 21,954백만원의 35.5%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자치구별로 운용하는 기금의 종류 및 규모가 다르기 때문으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2.11	77.07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00	7.97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00	8.38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00	4.6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75	8.20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78	4.4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00	8.01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5.00	12.3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0.48	10.5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10	12.3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09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는 추후 공시

☞ 우리 구에서 운용중인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9개 분석지표 중 기금정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등 6개 지표는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보다 우수하나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채권 관리 적정성 등 3개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014년도(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및 “기금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07,425	883,711	202	10,872	12	485	707,615	894,099
토 지	4,684	319,239	137	5,530	11	435	4,810	324,335
건 물	89	89,128	3	4,263	0	0	92	93,391
입목죽	681,483	119,135	1	1	0	0	681,484	119,136
공작물	21,139	354,443	60	808	0	0	21,199	355,251
기계기구	8	141	0	0	0	0	8	141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	13	0	0	0	0	3	1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7	1,556	1	270	1	50	17	1,776
회원권	2	55	0	0	0	0	2	55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4년도말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894,09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0,38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토지와 건물은 매호천 고향의강 사업, 진밭골 진입도로공사, 수성국민체육센터, 범물실버복지센터 등 사업부지 취득 및 준공 등으로 전년도말보다 9,35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공작물은 옥외용벤치 및 운동시설물 구입, 하수관거 설치, 환풍기 설치 등으로 80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전세권설정에 따른 용익물권은 전세계약 만료에 의한 보증금의 반환 및 재계약으로 22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00	7,068	14	231	16	157	698	7,142
구 매	700	7,068	14	231	16	157	698	7,142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806,580	830,812	835,831	883,711	894,099
물 품	6,987	6,729	6,746	6,993	7,14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소유분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물품도신규취득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06,228	0	0	1,381	0.34
일 반 회 계	393,857	0	0	1,381	0.35
특 별 회 계	4,046	0	0	0	0
기 금	8,325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99,027	303,062	328,379	381,679	406,22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440	706	891	1,824	1,381
출연금 비율 (D/A)	0.48	0.23	0.27	0.48	0.3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 구의 2010년~2014년 기간 중 공사․공단 출자금은 없습니다. 2010년 2013년에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2010년은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재원 등 출연, 2013년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2012년)에 따라 폐지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자금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기관의 운영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해	당 없	음
출연금	소계		1,381
	일반회계	(재)수성 문화재단	1,16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한국지역 진흥재단	10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한국지방세 연구원	10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재)수성인재 육성장학재단	2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출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특별회계	-	0
	기 금	-	0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96	1,360	6,858	150
출자 기관	소계		해 당	없 음
출연 기관	소계	96	1,360	6,858	150
	(재)수성문화재단	93	1,160	5,446	150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3	200	1,412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은 없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공사·공단		해	당	없	음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공사·공단	해	당	없	음